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자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서생략)>>적용법-형벌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적용법-형벌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이행강제금

제29조(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자창 이외 용도로 사용한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