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에는 임차인은 빌린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를 바꿨다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나갈때는 계약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원상복구 의무와 상가원상복구 범위는 민법에서 근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주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원칙은 임차 당시 최초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였더라도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역시 복구해야하고 귀책 사유로 계약 종료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숩니다..

이전판례

과거부터 표준이 되어왔던 대법원 판례(90다카12305)와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7다268142)의 결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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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2019년도 판결 >> 지위가 바톤터치가 된거다 (( 임차권약도 개념으로 본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즉,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2017다268142]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